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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 제도 안내

2025년 기초연금, 꼭 알아야 할 오해와 진실

by ismyworld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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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살펴보는 어르신

주변 어르신들과 상담하다 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나는 대상이 아니야'라며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오해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2025년 기준 기초연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께 최대 월 32만 원까지 지급되는 국가복지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기본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에요.


❗ 기초연금, 왜 놓치게 될까요?

다음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 TOP 5입니다.

  1. “국민연금 받고 있어서 나는 안 돼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감액될 수는 있어요.
  2. “우리 집 재산이 좀 있어서 해당 안 될 거예요.”
    →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재산 합산이 아닙니다. 부채, 공제 항목 등을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분이 대상자가 됩니다.
  3. “배우자랑 같이 있으면 감액되니까 일부러 주소 따로 써야 해요?”
    → 부부는 감액되지만, 둘 다 수급 가능합니다. 주소를 달리해도 부부는 부부로 간주돼요. 허위 전입은 불이익이 큽니다.
  4. “한 번 탈락했으니 다시 신청해도 안 돼요.”
    → 아니요! 상황이 달라졌다면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합니다. 연금은 고정된 게 아니라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5. “우리 애들 소득이 많아서 나는 못 받아요.”
    →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자녀 소득과 무관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따져요.

🧾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1.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3. 전화 예약: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준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부부 정보 등이며,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소득 조회로 간소화됩니다.
신청 후 1~2개월 내에 결과를 알 수 있고, 소급 지급도 가능하니 미루지 마세요!


💡 기초연금 수급 자격, 직접 계산해볼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결과가 애매하다면 주민센터 복지상담실에 문의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마무리하며

복지는 아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이 글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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