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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 제도 안내

🧾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by ismyworld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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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도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장애인의 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부터 절차,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장기요양보험이란?

  • 노인성 질환이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 신체·정신 기능 유지 및 생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예요.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이 있는 사람

👉 장애인도 노인성 질환을 동반한 경우라면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도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 유형 신청 가능 여부 비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조건부 가능 노인성 질환 병명이 함께 있어야 함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불가능 장기요양보험법상 제외
중복장애 조건부 가능 노인성 질환 동반 시 가능
📌 핵심 요약:
단순히 장애만으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어렵고,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휠체어를 탄 남성이 등급신청하러 공단에 방문

📋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 접수
  2.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 90개 문항으로 신체·인지 기능 평가
  3.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 지정 병의원에서 발급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 장애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 등록과는 별개로 ‘노인성 질환’이 병명에 포함되어야 함
  • 의사소견서에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명확히 기재 필요
  • 거절 시 이의신청 가능 (90일 이내)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병행 가능

휠체어를 탄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함께 있는 모습

📦 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신체활동 보조
  •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봄 제공
  • 💉 방문간호: 간호사 건강 관리 및 처치
  • 🦽 복지용구 지원: 전동침대, 휠체어 등 지원

📞 도움이 필요할 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거주지 공단 지사 또는 복지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담 가능

✍️ 마무리하며

장애가 있더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장기요양등급을 통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노인성 질환’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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