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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 & 서비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A to Z: 재가·시설·감경까지 한 번에 정리

by ismyworld 202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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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결국 본인부담률감경(경감) 여부로 결정됩니다. 이 글은 재가·시설 급여별 본인부담률부터 40%·60% 감경, 의료급여(0%)까지 실제 계산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률만큼만 부담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또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감경(경감)이 적용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급여 종류별 본인부담률(핵심만)

구분 일반(감경 없음) 40% 감경 적용 시 60% 감경 적용 시 의료급여(일부 유형)
재가급여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15% 9% (15%의 40% 감경) 6% (15%의 60% 감경) 0% 또는 감경
시설급여
(요양원 등)
20% 12% (20%의 40% 감경) 8% (20%의 60% 감경) 0% 또는 감경

※ 위 표는 “급여비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입니다. 기관/서비스에 따라 비급여(식재료비, 상급침실료 등)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요.

3) 본인부담금 계산 공식(가장 중요)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감경 대상이면 감경이 적용된 본인부담률로 계산)

계산 순서(실무용 체크리스트)

  1. 급여 유형 확인: 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인지
  2. 감경 여부 확인: 40% 감경 / 60% 감경 / 의료급여 해당 여부
  3. 급여비용 확인: 월 이용량(서비스 제공시간·일수) 기준 급여비용
  4. 공식 적용: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5. 비급여 별도 확인: 계약서·안내문에 명시된 항목

4) 예시로 보는 월 부담금(감 잡기)

예시 1) 재가급여(감경 없음) — 급여비용 100만원

  • 본인부담률 15% 적용
  • 100만원 × 15% = 15만원

예시 2) 시설급여(40% 감경) — 급여비용 200만원

  • 시설급여 기본 20% → 40% 감경 적용 시 12%
  • 200만원 × 12% = 24만원

예시 3) 시설급여(60% 감경) — 급여비용 200만원

  • 시설급여 기본 20% → 60% 감경 적용 시 8%
  • 200만원 × 8% = 16만원

✅ 포인트: 감경은 “급여비용 전체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비율)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5) 40%·60% 감경은 누가 받나요?

감경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는 소득·재산 수준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이해하면 빠릅니다.

  • 감경 없음: 일반 본인부담률(재가 15%, 시설 20%) 적용
  • 40% 감경: 재가 9%, 시설 12%
  • 60% 감경: 재가 6%, 시설 8%
  • 의료급여(일부 유형): 0% 또는 본인부담 감경

※ 감경 여부는 “내가 해당될 것 같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단/지자체 심사 또는 자격 확인이 필요하며,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은 공단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자주 헷갈리는 질문 5가지(실무형)

Q1. 재가와 시설을 같이 이용하면요?

급여가 나뉘어 청구되면 각 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즉, 재가급여는 15%(또는 감경률), 시설급여는 20%(또는 감경률)로 각각 계산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Q2.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뭐가 달라요?

본인부담금은 보험급여(급여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비급여는 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으로, 기관/서비스별로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그래서 체감 비용은 “본인부담금 + 비급여”로 결정됩니다.

Q3. 감경은 자동 적용인가요?

유형에 따라 자동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되거나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고지서/청구서에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찍혔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4. 감경이 적용되면 언제부터 반영돼요?

자격 확인/결정 이후 청구분부터 반영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기관 청구 주기와 자격 반영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결론적으로, 내가 얼마 내는지는 어디서 확인하죠?

가장 빠른 방법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월 청구서(급여비용/본인부담률/비급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률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공단 안내(본인부담률 규정)를 함께 체크하세요.

7) 한 줄 요약

  • 재가급여: 기본 15% (40% 감경 9%, 60% 감경 6%)
  • 시설급여: 기본 20% (40% 감경 12%, 60% 감경 8%)
  • 계산: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체감 비용: 본인부담금 + 비급여(기관별 상이)

※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용입니다. 개인별 적용(감경/수급자 유형/적용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기관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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