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2025년 장기요양기관 제도 대개편!
지정갱신제 · 가산제도 보완 · 수가개편 총정리

2025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제도가 확 바뀝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첫 심사 시행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장기근속장려금 및 수가제도 개선 연구 결과까지,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장기요양기관도 이제 ‘6년마다 자격심사’ 필수
-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 위한 가산제도 보완
- 수가 산출방식과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전면 재검토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장기요양기관은 이제 6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를 통과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 📌 시행 배경: 서비스 질 관리 및 부실기관 정비 목적
• 📌 첫 시행: 2025년 심사 시작 (2019년 이전 지정 기관 포함)
• 📌 심사 항목: 행정처분 이력, 수급자 인권보호, 직원 교육, 회계 관리 등
• 📌 대상 규모: 약 1만 7천 개소
• 📌 신청 기간: 유효기간 180일~90일 전까지
• 📌 미통과 시: 수급자·보호자 통보 후 기관 전환 or 폐업 유도

👉 기관도 평가받고, 보호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2.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2025년부터 시행 중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제에 대해 현장 상황을 반영한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 ✅ 대상: 2.1:1 인력기준을 준수한 시설 중 수급자가 일시 감소한 경우
• ✅ 내용: 수급자 감소 시 최대 3개월까지 가산 인정 (연 6개월 한도)
• ✅ 목적: 인력운영 유연성 확보, 갑작스런 입소자 감소 대응
• ⛔ 예외: 3개월 초과 지속 감소 시 가산 대상 제외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가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기관이 유연하게 인력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장기요양 수가 및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연구 결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제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 🔍 수가 산출방식 개선: 서비스 질 중심으로 반영
•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범위 개선안 마련 중
• 📈 목적: 종사자 처우 개선, 장기근속 유도, 서비스 안정화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장기요양 제도 재정비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맺음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다”라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어르신의 삶을 지탱하는 따뜻한 기둥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기관의 책임성 강화,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그리고 장기요양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르신과 가족이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