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신고 방법과 포상금 제도 안내

왜 부정수급 신고가 중요한가요?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복지의 핵심 제도로,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요양기관이나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통해 허위 청구·중복 수급·허위 이용 기록을 남길 경우, 보험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진짜 필요한 이들에게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신원 보호 및 포상금 제도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은 단순한 실수나 행정 착오를 넘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급여 부정청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명확한 제보 대상이며,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신고 가능한 대표 사례들입니다:

1.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요양급여 청구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지 않았거나, 어르신이 센터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처리 후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어르신을 여행 보내 놓고 센터에 출석한 것처럼 기록해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해당됩니다.

2. 요양병원 입원 중 재가급여 중복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는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를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을 마치 출석한 것처럼 기록해 이중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3. 서비스 시간 허위 조작

방문요양 서비스는 방문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데, 실제로는 1시간만 머물렀으면서 3시간 머문 것처럼 시간 조작해 급여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단시간에 여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하루에 여러 건으로 나눠 청구하는 ‘가짜 시간 쪼개기’ 방식도 있습니다.

4. 가짜 수급자 등록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을 허위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한 뒤 가짜 수급자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를 빼돌리는 조직적 사기도 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공단은 수급 취소 및 형사고발을 병행합니다.

5. 리베이트 요구 또는 뒷돈 거래

일부 요양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청구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출석만 해주시면 상품권 드립니다”, “급여 청구만 하고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6. 가족 명의 도용

보호자나 자녀가 어르신 명의로 요양급여를 임의 청구하거나, 가족이 요양보호사인 것처럼 등록해 급여를 편취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7. 요양기관이 허위 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

기관 차원에서 출석부, 요양일지, CCTV 기록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이 실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항목이 정해진 패턴대로 작성되어 있다면,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의심이라도 공단에서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니, 부담 없이 제보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안내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아래 3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접속 → '부정수급 신고' 메뉴 이용
2. 전화 신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을 통해 접수
3. 방문 신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증빙 제출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요양급여가 환수된 경우, 공단은 신고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환수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모든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 보호를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자료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아래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관명, 수급자 이름(또는 보호자)
• 해당 일자와 서비스 내역
• 사진, 녹취, 문서 등 증빙자료
• 증인이 있을 경우 연락 가능 여부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은 방치하면 늘어나고, 제재하면 줄어듭니다. 작은 신고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